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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보호감호..15년전 폐지됐지만
폐지 전 확정판결 수형자들은 ‘유지’ 결론
‘사회 적응’ 위함이라지만..월급 2~5만원
“돈 없이 나갔다가 범죄밖에 더 하겠나”
별개시설 수용·최저임금 보장 등 요구

지난 9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들의 '저항권 행사 천명서'(사진제공=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
지난 9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들의 ‘저항권 행사 천명서'(사진제공=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 십수명이 지난 9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 달 작업에 대한 대가로 최대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모아서는 도저히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없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교도소 내 피보호감호자 17명은 이날로 6일째 단식 투쟁을 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도소가 아닌 별개시설 수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습득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연령 분포는 53~66세이고, 당뇨중증환자는 2명, 고혈압 환자는 7명 등이라고 한다.

‘보호감호’란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추가로 수감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해산하면서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보호감호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사회보호법’은 지난 2005년 폐지됐다. 당시 폐지된 이유는 “보호감호처분이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문제는 부칙을 통해 폐지 이전에 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05년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은 현재에도 형기를 마친 이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돼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근거법률이 사라졌음에도 일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해당 부칙을 다시 한번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 방지”, “이미 내려진 법원의 양형과 확정판결을 존중” 등을 내세웠다.

이어 헌재는 “징역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작업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소액의 작업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있는 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작업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전과자에 대한 ‘징역형’과 보호감호자에 대한 ‘보호감호’는 완전히 다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하지 못할 뿐더러, 노동에 대한 대가도 ‘교정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처우등급’에 따라 매우 열악하게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로 수감돼 위생장갑 포장 일을 한 A씨의 경우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같은 곳에 수감돼 똑같은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수형자들이 수형생활에서 겪는 여러 ‘제한’도 똑같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징역형과 보호감호의 차이가 없던 셈이다.

단식 투쟁에 돌입한 피보호감호자들은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리나라 인권은 말로만 앞섰지 진정 약자를 위한 인권은 아직 멀었나보다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다”며 “정말이지 헌재 재판관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이곳 감호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답사한 다음 그런 판결을 한다면 덜 억울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감호처분은 형벌과 다르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했으니, 형벌과는 다른 사회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수용하고 교도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도소 위탁으로 방치하는 수용이 아닌, 외부 기업체·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소 등에 위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사다리

더불어 지금의 보호감호로는 본래 취지인 ‘사회정착’, ‘사회적응’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하고 받은 임금은 가장 적은 사람이 2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은 5만 3천원이었다. 한 달에 5만원 벌이를 하는 셈이다.

이들은 “감호자들이 당장 나가서 기거할 곳이 없는 형편들이다. 임대주택에 선정이 돼도 당장 필요한 보증금 5백만원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출소해서 작은 월세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면서 “가족들,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 적응 부족 및 취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 노인 감호자는 주변에서 ‘취업보증서를 줄테니 나가라’고 해도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남은 감호를 다 살면서 근로보상금 몇 푼이라도 모아서 나가야 한다”며 “갈 데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데, 돈 한 푼도 없이 나갔다가는 범죄밖에 더 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감호의 본래 취지인 ‘전과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현 변호사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근로보상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이는 출소 후 자립의 밑거름이 되기 어렵다”며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근로보상금 증액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보호감호제도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보호감호는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며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다름 없이 대우하고 있는 현재의 교정실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관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에 여전히 남아 있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중처벌은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악법은 폐지됐지만, 부당한 제도는 그대로 남은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

GS 칼텍스전 불필요한 플레이로 팬들 비판

김연경. ⓒ 한국배구연맹

올해 6월, 배구계에는 역대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낭보 하나가 날아들었다. 바로 ‘배구여제’ 김연경의 국내 복귀 소식이었다.

최근 V리그는 스타 선수들의 연이은 등장과 수준 높은 경기력 등 매 시즌 흥행가도를 내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리그가 조기 중단돼 아쉬움을 남겼으나 김연경이라는 대형 호재를 끌어안게 되며 2020-21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다.

기자는 김연경의 복귀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던 지난 6월 4일 여자배구 외국인 선수의 드래프트 현장을 찾았다. 선수 지명이 모두 끝나고 감독들과의 자율 인터뷰 시간. 당시 취재진들은 경쟁하듯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에게 몰려들었다. 바로 김연경과의 계약 진행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김연경이라는 이름값이 주는 무게감이 남다름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렇게 V리그가 개막됐고 ‘김연경 효과’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연경의 리그 복귀전이었던 지난달 21일, 흥국생명과 GS 칼텍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장충체육관에는 취재 및 사진 기자 등 56개 매체, 77명의 기자들이 경기를 취재했다. 그리고 이 경기는 평일(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됐음에도 1.1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상파도 아닌 케이블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이룩한 성과다.

‘김연경 효과’는 비단 소속팀 흥국생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다수의 스타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구단들은 김연경 날개를 달고 더욱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논란 하나가 발생했다. 바로 지난 4일 GS 칼텍스와의 경기서 벌어진 ‘네트 붙잡기’였다.

이미 2세트서 공을 내리쳐 심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던 김연경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5세트 막판, 공격이 실패하자 아쉬움을 쏟아내며 네트를 부여잡았다. 이는 명백한 반칙행위였다.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된 강주희 심판. ⓒ 연합뉴스

다만 심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GS 칼텍스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고나 퇴장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기 후 박미희 감독은 “조금 절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승부욕과 책임감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자제해야 할 것은 자제해야 한다. 본인에게도 이야기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연경 역시 “과했다고 생각한다.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존경)가 없었다. 한 번 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쉬운 포인트라 그러지 못했다. 잘못한 부분”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튿날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 때문이었다. KOVO 측은 부적절한 대처였다며 경기를 주관한 강주희 심판에게만 벌금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배구팬들은 ‘김연경 봐주기’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코트 내에서 투지를 불사르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김연경은 남다른 승부욕이 돋보이는 선수다. 그래서 별명 또한 ‘식빵언니’이며 터프한 성격에 다수의 팬들이 매료됐다.

그러나 상대를 자극하는 불필요한 승부욕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김연경은 그 이름값에서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 선수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배구팬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엔트리파워볼

배구 여제의 왕관을 머리에 이고 있는 김연경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며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코트 내에서는 누구나 동등해야 하며 여제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규정이고 페어플레이다. 김연경을 둘러싼 이번 잡음이 혹시나 배구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펍지주식회사 제공.
펍지주식회사 제공.

[OSEN=임재형 기자] 4일차 에란겔 라운드에서 중국 팀들이 본격적으로 추격의 불씨를 당겼다. OGN 엔투스는 중국 텐바에 킬 포인트에서 밀리면서 한계단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OGN 엔투스는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배틀그라운드 국제대회 ‘펍지 컨티넨탈 시리즈 3(이하 PCS 3)’ 아시아 4일차 에란겔 전장에서 13점(7킬)을 확보하면서 총점 124점(74킬)으로 2위에 올랐다. 중국 팀들은 ‘톱6’에 5팀을 올리며 매서운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1라운드의 안전구역은 ‘갓카’ 남동쪽의 언덕으로 이동했다. 이번 라운드는 중국의 강호 4AM이 서클 정중앙에 자리를 잡으면서 신바람을 냈다. 강력한 경쟁팀 OGN 엔투스는 오피지지의 방어에 막히며 거점 이동에 실패했다. 6번째 자기장의 운이 좋았기 때문에 전력을 잃은 OGN 엔투스의 선택은 매우 아쉽게 다가왔다.

하지만 4AM이 페트리코 로드, 뉴해피의 협공에 쓰러지며 치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됐다. 뉴해피, 페트리코 로드, 아프리카, OGN 엔투스의 4파전이 벌어진 전장에서 치킨을 뜯은 팀은 페트리코 로드였다. 뉴해피, OGN 엔투스가 서클 동쪽에서 전투를 벌이는 사이 페트리코 로드는 풀전력을 유지한 채로 진격해 가볍게 1라운드 치킨을 확보했다.

2라운드의 안전지대는 ‘맨션’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번 라운드는 OGN 엔투스가 자기장 운이 따르며 미소를 지었다. ‘맨션’에서 동태를 살피던 팀들은 서클이 크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남쪽의 OGN 엔투스, 텐바와 동쪽의 4AM은 전력을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치킨을 정조준했다.

중국 팀들에 집중 공략 당하며 OGN 엔투스, 그리핀이 모두 탈락해 2라운드의 ‘치킨 주도권’은 중국 팀들이 잡았다. 젠지만 ‘피오’ 차승훈이 살아남아 순위 방어를 노렸다. 끈질기게 생존한 차승훈은 텐바를 제압하며 젠지에 2위 포인트를 안겼다. 치킨은 3인 전력을 유지한 페트리코 로드가 2라운드 연속 차지했다. /lisco@osen.co.kr

예능 촬영 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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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오직 만옥(엄정화), 천옥(이효리), 은비(제시), 실비(화사)만을 위한 스페셜한 무대가 펼쳐진다.

11월 14일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환불원정대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된다. 신박기획과 함께한 마지막 스케줄을 마친 환불원정대는 ‘지미 유’(유재석), 정봉원(정재형), 김지섭(김종민)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들만의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찾았다.

데뷔 후 모두가 기대했던 환불원정대만의 무대에 서지 못한 멤버들을 위해 마지막 피날레 무대를 마련한 것. ‘DON’T TOUCH ME’의 안무 영상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던 환불원정대는 어둠이 깔린 경기장 안 자신들을 기다리는 무대를 발견하고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콘서트 현장을 떠오르게 만드는 분위기에 멤버들은 마음속 깊이 팬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DON’T TOUCH ME’ 무대를 시작했다고.

공개된 사진 속에 무대 위 갑자기 멈춰선 멤버들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모은다.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실비(화사)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과 힘껏 울음을 참는 은비(제시)까지,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은 환불원정대를 떠나보내야 하는 팬들까지 울컥하게 만든다.

역시나 ‘감동의 아이콘’ 만옥(엄정화)은 누구보다 먼저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왈콱 쏟아냈고, 누구보다 쿨한 작별을 이야기했던 천옥(이효리)도 끝내 눈물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마이크를 든 은비(제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되뇌며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상황에 말을 잇지 못했다.파워볼실시간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텅 빈 경기장 안 오직 환불원정대만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많은 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멤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텅 빈 경기장이 감동으로 가득 찬 환불원정대의 마지막 무대를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4일 오후 6시30분 방송.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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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령 인스타그램
[헤럴드POP=김은혜 기자]배우 김성령이 일상을 공유했다.

13일, 배우 김성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동의쓰나미 #간식선물 #띠동갑내기과외하기 함께 했던 최윤정 피디가 혼자 170개를 만들어서 응원왔지 모예요
#고마워요 보답을 어찌하누~”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최윤정 피디가 만들어온 170개의 간식 앞에서 감동 받은 표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오랜 시간 이어온 피디와의 우정에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김성령은 ‘나는 살아있다’에 출연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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